정부는 코로나19 종식과 소중한 일상복귀를

지체시키고 국민혼란을 야기하는

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습니다.

- 방통위, 관계부처 합동으로

「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」 마련 -

□ 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한상혁, 이하 ‘방통위’)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 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「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」을 마련하여,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‘제8차 코로나19 백신․치료제 상황점검회의(2.9)’에서 보고하였다.

《 종합대책 수립 배경 》

□ 코로나19 백신(이하 ‘백신’) 예방접종을 먼저 시작한 일부 국가에서 가짜뉴스 유통으로 인해 접종을 기피하는 등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되고 집단면역 확보 시점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.

o 일부 국가에서 특정 사례를 왜곡‧과장하여 백신의 부작용 및 위험성을 과장하거나, 백신에 의한 유전자 변형을 의심하는 음모론에 가까운 정보가 온라인 상에서 전파되면서, 정부 예방접종 정책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.

《 해외의 백신 가짜뉴스 사례 》

□ 우리나라의 경우,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높은 국민적 기대감과 함께, 개발기간이 짧고 충분한 접종사례가 누적되지 않은 백신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는 상황*이다.

* 백신 관련 여론조사 결과(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, ’21.1)

- 접종 의향:접종의향 높다(46.8%) vs 접종할지 말지 반반(37.5%), 접종의향 낮다(15.7%)

- 접종 시기:빨리 맞겠다(28.6%) vs 지켜보다가 맞겠다(67.7%)

o 백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악용하여 해외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를 인용해 게재하는 등 국내에서도 백신 관련 가짜뉴스가 산발적으로 유포됨에 따라,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.

□ 이에, 가짜뉴스로 인한 접종 지연으로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꺾이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백신관련 가짜뉴스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.

《 종합대책 주요 내용 》

□ 첫째, 전사회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‘디지털 면역’을 형성하기 위해, 정부의 공신력 있는 백신정보가 선제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전달되도록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인다.

o 질병관리청 ‘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’(이하 ‘대응추진단’)의 총괄적인 지원 하에 각 부처에서 카드뉴스, 스팟영상 등의 디지털콘텐츠를 제작하고, 방통위는 이러한 정보들을 국민 누구나 방송․인터넷 등을 통해 빠르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방송사․포털사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한다.

□ 둘째, 일반 시민들의 가짜뉴스 제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,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병청․복지부․식약처 등 소관 부처별로 신속히 팩트체크를 진행한다.

□ 셋째,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속한 삭제‧차단 및 경찰청의 엄정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, 민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가짜뉴스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민-관 협력체계도 구축한다.

o 우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정보에 대해서 종전과 같이 긴급 심의를 통해 신속히 삭제‧접속차단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.

o 아울러,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자체 정책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게시물에 논란표시 부착 등의 제재를 하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,

- ①정부 사칭 등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질병청 등에서 사업자에게 삭제‧차단을 요청하고, ②사실을 과장‧축소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식입장을 병렬적으로 게재하는 등의 조치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취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.

o 한편, 악의적‧조직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산,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‧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엄정 대응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.

□ 넷째, 민간의 팩트체크 확산을 위해 팩트체크 플랫폼 및 방송사 자율의 팩트체크 활성화를 지원한다.

o 지난해 11월 서비스를 개시한 시민참여형 팩트체크 플랫폼인 ‘팩트체크넷’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백신과 관련된 다양한 팩트체크 결과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,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참여 팩트체크 코너 신설 및 전용 모바일 앱 출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.

o 아울러,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제작한 다양한 형태의 팩트체크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팩트체크 활성화를 요청한다.

□ 끝으로, 방송평가 시 오보에 대해서는 감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, 일반 시민의 가짜뉴스 판별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팩트체크 교육도 강화하여 추진한다.

□ 한상혁 위원장은 “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확보가 핵심인 만큼, 국민 여러분이 백신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”면서,

o “사회적인 혼란을 의도적으로 야기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 안전을 보호하겠다”라고 밝혔다. 끝.